[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 1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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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상한선을 정해 신규 유학생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ESL 과정 등록 후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변경된 유학 허가 상한선 제한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제학생 유치는 캐나다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년 간 이민 문호를 활짝 연 상태에서 유학생 허가 제한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환영 기조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교육 기관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학생 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반면, 캐나다에 도착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는 주택, 건강 관리, 그 외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임대 아파트 부족 현상과 임대료 급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난을 심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난으로 인한 불만이 지속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나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국제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침으로 2024년부터 국제 학생 비자 신청에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2023년에 비해 약 35% 줄어든 360,000명의 학생들만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학생 수도 조절될 예정이라, 학생 수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더 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IRCC는 각 주에 할당된 상한선을 각 학교에 배분할 계획이며, 2024년 1월 22일부터는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에게 해당 주의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절차는 내년 3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제 유학생 상한선 제한 조치는 2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2025년에 새로 받아들일 학생 수는 올해 말에 다시 평가될 예정입니다

단, 새롭게 시행될 정책은 학위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석사와 박사 과정, 그리고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상한선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스터디 퍼밋을 소지한 학생들에게도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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