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방 예산안,자본 이득세 변경으로 평균 캐나다인 많이 영향 받아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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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도입한 대부분의 세금 변경 사항이 그렇듯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다.

이번 주 연방 예산안 에서 정부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를 발표했다.

자본 이득 포함률의 변경(the change to the capital gains inclusion rate)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변경 사항

2000년 가을부터 캐나다인은 자본 이득에 대해 50%의 포함 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이는 자본 이득의 절반이 과세 대상임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는 거의 10년 동안 75%의 포함률이 적용 되었다. 따라서 팬데믹이 닥치고 정부 부채 수준이 치솟자 많은 사람이 소득세 포함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24년 연방 예산안이 바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도입한 대부분의 세금 변경이 그렇듯,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법인이나 신탁에서 실현된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 포함률을 3분의 2로 인상할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과세 연도에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이 비율이 3분의 2로 인상된다. 

25만 달러 이하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포함 비율이 50%로 유지된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 25일 이후에 실현되는 자본 이득에 적용된다.

전년도의 자본 손실이 2024년으로 이월된 경우, 허용되는 손실은 자본 이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포함 비율을 반영하여 그 가치를 조정하여 향후 자본 이득에 대해 계속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 100달러의 자본 손실이 있었다면, 포함 비율에 관계없이 해당 손실은 항상 100달러의 자본 이득과 상쇄된다.

복잡성

이 정부는 고소득 캐나다인에게 이 변경 사항을 적용 하려고 시도하면서 (1) 예상보다 훨씬 많은 중간 소득 캐나다인을 포착했고, (2) 세법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간 소득 캐나다인의 경우, 별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골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중에는 0.5헥타르(약 1.25에이커)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사망 시) 매각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동산이 사망 시 자녀에게 넘어가면 추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은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동산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더 높은 세금을 감당 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며, 생명보험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납세자가 이제 세 가지 잠재적 자본 이득 포함 세율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자본 이득에 대한 새로운 2/3 세율, 기타 이득에 대한 기존 50% 세율, 또는 새로운 대체 최저세(AMT) 규정에 따른 100% 세율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일반 캐나다인 이라면 직접 시도해 보길 권장한다.

계획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라면 높은 소득 포함률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 하려면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만 정리 해본다:

* 새로운 과세율은 2024년 6월 25일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특정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래를 청산하여 일부 자본 이득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나 가족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산의 통제권이나 수익적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 특정 자산을 법인이나 신탁이 아닌 개인이 소유해야 하는지 고려할 수 있는데, 신탁은 50% 포함 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대규모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주의 해야된다. 

예를 들어, 한 해에 50만 달러를 신고하는 것보다 2년 연속으로 25만 달러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새로운 포함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자본 이득에는 새로운 AMT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Burnab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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