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캐나다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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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2024년도 연방 예산안 발표
지난 16일, 캐나다의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국회에서 2024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 국방,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 정책 강화: 정부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39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파트 건설자의 자본비용 허용율을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모기지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공 토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확대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세금 체계 개편: 고액 자산가 및 기업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을 66%로 인상하며, 담배와 전자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도 인상하여 약 19억 4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 및 학생 지원 확대: 유아 교육 교사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4800만 달러, 그 외 의료 및 교육 종사자에 대한 대출 탕감에 추가로 2억 5380만 달러를 배정한다. 국가적 차원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는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 추가로 40만 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안전 및 사법 시스템 강화: 자동차 도난과 관련된 범죄를 새롭게 형법에 추가하고, 온라인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한다. 디지털 안전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및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데 5년간 5200만 달러를 배정한다.
환경 정책 및 기후 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주택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6년간 9억 달러를 투입하며,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조성에 투자하여 생태계 보전에 주력한다.
이와 같이, 캐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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