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20달러로 대폭 인상: 노사정 합의 속 거대 실험 시작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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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UNSPLASH 

캘리포니아주(CA)가 최저임금 정책에서 또 다른 대담한 시도에 나섰다고 A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 업계 피고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년도 최저시급 15.50달러에서 30% 상승한 것으로, 미국 내 60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 노동자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청소년이 아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22년에 설립된 패스트푸드 업계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최대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번 인상 결정에는 고용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도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물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 감축이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이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사례를 들며 최저시급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UC버클리의 노동경제학 교수 마이클 라이히는 "고용 감축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 중 하나이며, 캘리포니아주는 이 분야에서의 대규모 실험을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인상 정책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경제와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는 앞으로의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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