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새로운 영구 교통 기금 발표: 주택 개발 활성화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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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연방 정부가 공공 교통 근처에 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연방 요구 사항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시장들이 공공 교통 중심의 주거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연방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고빈도의 버스 서비스, 스트리트카, 경전철 및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 교통 수단에서 800미터 이내, 그리고 대학교와 같은 후속 교육 기관에서도 8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고밀도 주거용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BC주 정부가 공공 교통 중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에 시행한 법률을 따른 것이다.
BC주의 경우, 빠른 철도 역과 지정된 버스 루프 또는 교환소에서 4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밀집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주 정부는 주거 요구 평가를 매 5년마다 실시하여 주거 수요와 공급, 주거 가격 문제를 추적하게 된다.
2021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영구 교통 기금 프로그램은 2026/2027 회계 연도에 시작될 예정이며, 토론토 트랜짓 위원회(TTC), 몬트리올 교외교통(SSTM), 메트로 밴쿠버의 TransLink 등 캐나다의 주요 도시 교통 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할 구역에 적용된다.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발표에는 또한 인구 밀집과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6억 카나다 달러 규모의 주거 인프라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시장들에게 단독 가정 주택을 최소 네 개의 유닛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주거 건설에 대한 개발 비용 요금 및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출처:Daily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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