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변화 - 2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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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시작되는 변화

 

오는 12월 1일부터 캐나다의 공인된 교육기관(DLI :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은 모든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이민국(IRCC)에서 직접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입학 허가서에 근거해서 학생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 비자의 부정 발급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DLI는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된 교육기관으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DLI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인된 교육기관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선정된 DLI는 유학생 지원자의 학업 허가가 우선 처리되는 등의 특혜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입학 허가서 사기 문제와 대응

 

이번 조치들은 최근 입학허가서 위조 사건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추방 명령을 받은 문제들로 인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의 피해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캐나다로 유학을 온 700명 이상의 인도 학생들로, 이들 대부분 학업을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 에야 사기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과 협력해 유학생 입학허가 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민국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12일까지 검토된 103건 중 40건은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민부 운영부 차관 미셸 킹슬리는 “학생이 도착 후, 3학기 이내에 등록을 했고 범죄 행위 등 신청서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연루되지 않은 유학생은 추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캐나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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