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회계컬럼] GST 개정안 소개 (2) > 컬럼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새로 도입된 GST 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트 코인 같은 전자 화폐로 결제 받는 상점, 음식점, 호텔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RA는 2021년 전, 전자화폐를 통한 구매를 물물 교환에 속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전자화폐가 돈이 아닌 무형상품이라면, 캐나다 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전자 화폐를 살 때, GST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가지고 있는 전자 화폐를 도서 구매 시 또 GST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같은 가치의 물건을 사면서 GST를 두 번 지불한 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CRA는 전자 화폐가 현찰은 아니지만, 재무 상품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재무 상품을 다루는 전자화폐 교환소는 GST를 구매자에게서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제 은행과 같이 재무 상품을 다루는 곳이 되어, 이자, 서비스 소득이 $10 Million 이상 되는 거래소는 GST 111을 매해 준비해서 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에 CRA는 ETA S186을 통해 지주회사가 환불받을 수 있는 비용 목록을 확장했습니다. 원래 지주회사는 실제로 상업 활동을 하지 않고, 대신 활동을 하는 다른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지주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에 GST 환불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재판에 놓였고, 법원은 지주회사도 비용이 영업회사의 재무를 돕기 위해서 쓰였을 경우, 예를 법률, 회계 비용에 대한 GST ITC 환불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문 비용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종류의 지주회사 비용에서 발생한 GST를 환불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CRA는 또한 지주회사뿐 아니라 파트너쉽, 신탁도 조건이 될 경우, GST ITC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2021년 이후 GST 법원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Carvest는 2008년 아파트를 완공하고 콘도로 시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6%를 더한 가격을 시세로 가정하고 GST를 계산, 자진 신고/납부했습니다. CRA 는 예상되는 임대 소득을 사용 건물 시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세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요?

<다음 주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