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9회. 캐나다 시민권자가 15일 만에 상속포기 완료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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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저희 캐나다 시민권자 의뢰인 분의 상속포기 신청 의뢰를 15일 만에 완료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포기 시 필요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의 상황
각각 한국과 캐나다의 국적을 갖고 있는 남매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악 및 이와 관련한 상속 절차를 제게 의뢰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아버지께는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상속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핵심 사항
의뢰인들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뢰하셨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이기에 관련 서류(서명 진술서/서명 확인서, 거주 사실확인서/거소 사실확인서/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 및 인증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핵심이었습니다..
▶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들의 상담부터 서류 제출,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무방문,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분께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빠른 서류 안내와 작성을 통해 청구서 제출 후 15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도 한국에 오시지 않고 제가 속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서 대행해서 처리한 사건입니다. 만약 장례 등으로 인해 한국에 오셨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공증과 인증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계신 경우뿐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절차에는 캐나다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위해 한국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절차 진행, 보정명령이 나올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셔야 한다면 전문성이 있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리없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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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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