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천만 달러 폰지 사기 사건 투자자들, 오펜하이머 상대로 한 항소에서 패소 > 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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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혜자들 이번 판결에 실망, 조지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기관 책임에 대한 법정 공방 계속 될 전망

폰지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증권 중개 및 투자 은행 ‘오펜하이머(Oppenheimer)’를 상태로 한 항소에서 패소했다.

노후 자금을 투자했던 은퇴자들이 조지아주 마리에타 출신의 한 남성이 벌인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그의 전 직장인 증권 중개 및 투자 은행 ‘오펜하이머(Oppenheimer)’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6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판사가 오펜하이머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소송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조지아주 투자자 13명과 노스캐롤라이나주 투자자 30명이 제기한 것으로, 오펜하이머와 그 소속 감독자 두 명이 투자 자문가 존 우즈(John Woods)가 벌인 불법 폰지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우즈는 2024년 2월, 연방 교도소에서 약 8년형(95개월)을 선고받았다.

오펜하이머는 우즈가 2016년 말까지 소속돼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투자한 ‘호라이즌 프라이빗 에쿼티 III(Horizon Private Equity III)’라는 우즈의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피해자들이 2017년 이후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며, 조지아주의 조직범죄(RICO) 및 증권법 위반 혐의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항소인들이 호라이즌에 투자한 시점은 오펜하이머가 이미 우즈 및 호라이즌과의 관계를 종료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오펜하이머의 '의도된 피해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의 피해는 오펜하이머의 부정행위에 따른 간접적 결과 또는 '결국 일어난 결과'일 뿐이다”고 밝혔다

투자자 측 변호사 크레이그 쿠글러(Craig Kuglar)는 판결에 실망했다며, 조지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조지아 RICO법상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펜하이머 측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기존 법률을 잘 적용한 결과이며,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퇴자들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생애 저축 대부분을 잃었다. 일부 투자자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즈가 운영한 이 투자사업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폐쇄됐을 당시 최소 20개 주의 투자자들에게 1억 1천만 달러 이상의 원금이 빚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수익을 보장했지만 약속한 투자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우즈는 자신의 사업이 폰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 3월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회사들이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60세인 우즈는 현재 앨라배마에서 95개월(약 8년)의 징역형으로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4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총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펜하이머는 호라이즌(Horizon) 투자자들이 제기한 일부 민사 소송을 합의로 해결했고, SEC와 미국 법무부를 통해 일부 투자금도 회수되었다.

우즈는 투자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투자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진심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의 일환으로 3,3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각된 소송의 원고들은, 오펜하이머가 2008년부터 애틀랜타 사무소를 통해 우즈와 거래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알고 있었고 이 의혹과 우즈의 행위를 규제 당국에 숨겼으며 오히려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오펜하이머는 관련 수수료와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호라이즌을 통해 수익을 올렸으며 원고들은 오펜하이머가 2016년 12월 우즈에게 "조용히 사직"하도록 허용해, 그의 사기 행위를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송은 2023년에 제기되었으며, 2024년 4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폰지 사기와 그 배후 기관의 책임 여부까지 얽힌 복합적인 금융 범죄 사건으로 기관 책임에 대한 법정 공방이 향후 어디까지 계속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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