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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연방 교육부 직원 1,300여 명 추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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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 신호탄… 연방 정부 규모 축소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 연방 교육부 직원 1,315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트럼프 정부의 연방 교육부 폐지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몇 주 동안 572명이 이미 해고를 받아들였으며,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도 종료됐다.


사무실 폐쇄 및 행정 기능 축소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뉴욕,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등의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들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방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훈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 기관에서도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계획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대대적인 감축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녀는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州)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부처의 '최종 임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이후에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취소, 보조금 폐지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부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왔다.

맥마흔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 폐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나 교육부 폐지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또한,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도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계획에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두 달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과 의회의 견제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폐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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