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P 병가 대란…1,400명 복귀 못해, 공공안전 위협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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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P 장기 병가자 15년간 184% 급증

노조 “장애보험 부재, 복귀 유인 없어…퇴직 강요와 다름없다” 비판

연방경찰(RCMP) 내부의 장기 병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CTV 뉴스가 입수한 RCMP 관리자문위원회(MAB)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경찰관 1천 명당 28.5명이 장기 병가 상태였으나 2024년에는 이 수치가 81명으로 184% 증가했다.

7% RCMP요원 장기 병가…비용만 5,800만 달러

2025년 초 기준으로 RCMP 정규 경찰관의 7%인 1,413명이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580명은 1년 이상, 243명은 2년 이상 근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장기 병가로 인한 직접 비용만 연간 약 5,8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레인 소비 전국경찰연맹 회장은 CTV 인터뷰에서 “보고서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왜 경찰들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며 근본 원인 진단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RCMP에는 단기 장애보험이 없고, 장애 관리와 적응 프로그램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많은 경찰관들이 치료와 복귀 대신 의학적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역시 현행 병가 제도가 경찰관들의 복귀 의지를 북돋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 병가자가 1년 이상이 되면 연차가 더 이상 쌓이지 않는 구조 역시 복귀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RCMP “웰빙·재적응 정책 추진 중”

RCMP는 이번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며, 이미 일부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관 측은 정신 건강 선별 프로그램, 3개년 웰빙 계획, 재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자문위원회는 온타리오주 경찰 사례를 들어 병가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경찰 노조는 연방정부가 연간 2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의료 전문가를 확충하고, 실질적인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 병가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복귀 지원책이 없는 현재의 RCMP 시스템은 경찰관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캐나다 공공안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접근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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