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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부정수급자 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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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CR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급된 긴급 지원금의 과오납금 회수를 강화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 캐나다 복구 혜택(CRB), 캐나다 근로자 봉쇄 혜택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CRA는 2022년 5월부터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수급자들에게는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서신을 통해 상환을 독려했으며, 세금 환급금 및 기타 혜택에서 자동으로 상환 금액을 공제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팬데믹 구제금은 처음에 선지급 후질문 방식으로 개인과 기업에 2,00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다.  


현재까지 CRA는 CERB에서 54억 1천만 달러, CRB에서 26억 7천만 달러,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에서 12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약 95억 3천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CRA는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절한 수급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캐나다인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성공적으로 또 다른 검토를 받았다. 


CRA 대변인 실비 브랜치는 “우리는 채무자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관리 가능한 상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CRA와 협력해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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