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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연방, 임대 주택 건설 비용에서 GST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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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늘((14일), 더 많은 신규 특수목적 임대주택 프로젝트가 재정적 타당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부가가치세(GST) 면제를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의 주택 경제성과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 자유당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10년 전인 2015년 연방 선거 캠페인에서 자유당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2017년에는 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제안했다.

신규 보안 임대 주택에 대한 GST 면제는 2021년 총선에서 자유당의 선거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뤼도는 이전에 연방 정부가 담보 임대 주택 건설업자와 개발업자에게 저비용 대출을 제공하는 임대 건설 금융 이니셔티브가 "당시에는 올바른 프로그램"이었으며 연방 정부가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 공사를 통해 계속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 이자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여러 문제를 고려할때 지금이 임대 건물에 대한 연방 GST를 제거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션 프레이저 연방 주택부 장관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연방 GST가 폐지되면 향후 10년 동안 광역토론토 지역에서만 12만 채의 신규 보안 임대 주택이 건설될 수 있다고 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온타리오, BC,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주 정부가 이미 신규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HST/PST를 제거하여 연방 정부의 움직임을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뤼도 총리는 개발업자들이 가족에게 적합한 대형 유닛(2개 이상의 침실을 갖춘 유닛)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측면도 포함될수 있다고 암시했다.

2015년에 신규 보안 임대 주택의 비용 방정식에서 연방 GST를 제거하면 연간 약 1억 2,500만 달러의 GST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 되었다.

임대 주택에 대한 현행 GST 제도는 중층 임대 주택 건물에도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1,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 5% GST로 인해 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는 더 많은 임대 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고 대신 콘도미니엄을 건설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는 이미 5%의 GS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궁극적으로 GST를 부담하는 것은 개발자가 아닌 주택 구매자다.

[기사출처:Daily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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