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여파로 캐나다 총선 흔들… 이민이 해답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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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 관세 정책 여파로 캐나다 연방총선의 핵심 이슈가 경제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각 정당 지도자들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민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핵심 쟁점(ballot box issue)이 아니게 되었지만,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정치행정학부 명예교수 마이어 시미아티츠키(Myer Siemiatycki)는 “이민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시장 키워야 자립 가능”… 인구 증가 통한 경제 자립 강조

시미아티츠키 교수는 “미국 시장 접근이 불확실해진 지금, 캐나다는 더 큰 국내시장 구축이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그 해답은 이민과 인구 증가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진 캐나다가 고작 4,100만 명의 인구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규모 유지에 한계가 있다”며, “더 많은 인구가 있어야 더 큰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탓은 정치적 도구일 뿐… 이젠 시선 바뀔 때”

시미아티츠키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선을 투영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민자들은 주택난, 의료 서비스 부족, 생활비 상승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의 희생양으로 지목됐다”며, “일부 정치인은 이를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이민 문제가 선거 핵심 쟁점에서 밀려난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민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주요 타겟이 되지 않는 것이 캐나다 사회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당·보수당, 이민 정책 정비… “감축이 필요” vs “더 강력한 축소”

이민을 둘러싼 정당별 입장도 이번 선거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자유당 마크 카니(Mark Carney) 대표는 월요일 “당분간 이민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초청한 이민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와 수용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민자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당 피에르 푸알리에브(Pierre Poilievre) 대표는 지난 3월 24일, 민족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국제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을 주택 문제와 직접 연계하며, “연간 1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주택 공급은 20만 채 수준이라면, 이는 주택난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람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빨리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주택난이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도 밝혔다.

“이민자 비난은 위험한 정치… 캐나다,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시미아티츠키 교수는 푸알리에브 대표의 정책에 대해 이민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이민과 난민 문제를 더욱 ‘문제화’시키고, 이민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캐나다가 자국 경제의 자립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이민 억제보다 인구 확장과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요구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민을 정치 도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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