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국, 군사기밀 보호 협정 체결… “중견국 연대” 카니 총리 발언 한 달 만에 현실화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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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한국이 군사 및 방위 분야에서 기밀 정보를 교환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캐나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지난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대국들의 경제적 강제에 맞서 중견국들이 뭉쳐야 한다”고 촉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양국 간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오타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캐나다의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국방장관이 참석해 ‘군사 및 방위 기밀 정보 보호 협정(Agreement on Protection of Military and Defence Classified Information)’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0월 협상이 마무리된 후 공식 발효된 것으로, 양국이 군사 기밀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협정은 방위 조달, 산업 보안, 연구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을 현재 지정학적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군사력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포함한 ‘방위 협력 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정 체결은 카니 총리의 다보스 연설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미국의 헤게모니(패권)와 대국들의 중소국 억압 노력에 맞서 중견국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옛 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석되며, 캐나다의 대외 정책 방향성을 드러냈다.

특히 이 협정은 캐나다의 대형 잠수함 사업과도 연계돼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한화오션(Hanwha Ocean)이 독일의 TKMS와 경쟁 중인 이 사업은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공급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다. 캐나다 산업장관 멜라니 졸리(Melanie Joly)는 최근 기자들에게 “잠수함 공급뿐 아니라 산업적 혜택을 기대한다”며 “한국, 독일,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캐나다 내 생산 확대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미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해양 산업 투자를 발표하며 캐나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 측은 이 협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수당 국방 담당 비평가 제임스 베잔(James Bezan)은 성명에서 “비구속적 협정만 늘리는 건 캐나다군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장비를 신속히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니 총리 취임 1년이 다 됐지만, 수사만 바뀌었을 뿐 군 장비 현실은 변함없다”고 꼬집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압박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입장에서도 북미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는 셈이다. 양국 관계자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중견국 간 연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협정은 캐나다의 주권 보호를 위한 방위 산업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카니 총리는 다보스에서 “캐나다 주권 보호”를 위한 방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서명은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캐나다-한국 간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영감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명식 사진 속에서 조현 장관과 아난드 장관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양국 우호의 상징처럼 보였다. “대국들의 그림자 속에서 중견국들이 빛을 발할 때”라는 카니 총리의 말처럼, 이 협정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한 축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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