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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신호 알고도 침묵”… 텀블러 리지 참사에 AI 책임론 폭발, 오타와 OpenAI 긴급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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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리지의 총기 사건의 희생자. Youtube @CTV News 캡처>



BC주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 OpenAI 경영진을 오타와로 긴급 소환했다. 범행을 저지른 18세 제시 반 루첼라르가 사건 수개월 전 챗GPT를 통해 폭력 시나리오를 작성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계정은 차단 조치에 그쳤고 수사기관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에반 솔로몬 인공지능·디지털혁신부 장관은 24일 OpenAI 고위 안전팀과의 면담을 공식화하며 “위험 감지 기준과 내부 대응 절차를 정부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솔로몬 장관은 “캐나다인,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은 어떤 기술 혁신보다 우선한다”며 “필요하다면 모든 규제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향후 AI 규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강경한 신호로 해석된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반 루첼라르는 지난해 6월 챗GPT를 활용해 총기 폭력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동 위험 감지 시스템에 의해 ‘레드 플래그’로 표시됐다.

 

내부적으로 10여 명의 직원이 조치 여부를 논의했고, 일부는 실제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수사기관 통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영진은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하는 선에서 대응을 마무리했다.

문제의 인물은 지난 2월 10일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뒤 인근 학교로 이동해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총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은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OpenAI는 사건 발생 이후 캐나다 왕립경찰(RCM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유족 측에서는 “사전에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공유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판단 오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 모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현재 OpenAI는 사용자 활동이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내부 기준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공공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I가 범죄 가능성을 감지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방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위해 방지법’과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에 AI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폭력·테러·대량 범죄와 관련된 대화 패턴이 감지될 경우 기업이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보고제’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AI 기술이 인간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자리 잡는 동시에, 악용 가능성 역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텀블러 리지의 비극은 기술의 진보가 곧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오타와 소환 조사는 한 기업의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AI 시대에 공공 안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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