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가족 “26세 아들, 정신질환에도 MAID 승인”…BC서 조력사 사망 논란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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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선택한 Kiano Vafaeian.Global News캡처

“제도 허점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연방 ‘비말기 MAID’ 기준 재점화

가족은 아들의 주된 고통이 정신 건강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통해 조력 사망이 승인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숨진 청년은 Kiano Vafaeian으로,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BC에서 MAID를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가족에 따르면 바파이언은 제1형 당뇨병과 부분 시력 상실을 앓고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였다. 가족은 이 점이 MAID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핵심 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인 Margaret Marsilla는 “아들은 의사들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대로 말했다”며 “그가 정말로 그만큼 절망적이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가족은 바파이언이 처음에는 고향인 온타리오에서 MAID를 신청했으나,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BC로 향했고, 그곳에서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계부인 Joseph Caprara는 “그는 MAID 자격 요건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솔직히 말해 제도가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의 MAID 제도는 말기 환자가 아닌 경우 ‘트랙 2(Track 2)’로 분류된다. 이는 사망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심각하고 불치의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90일의 평가 기간과 두 명의 독립적인 의료진 평가 등 강화된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Kiano Vafaeian의 부모 Joseph Caprara & Margaret Marsilla.Global News캡처

그러나 가족은 아들의 사망 증명서에 서명한 인물이 저명한 MAID 옹호 의사인 Ellen Wiebe 박사였으며, 해당 안전장치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실라는 “우리는 그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코칭’을 받았다고 믿는다”며 “의사가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해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베 박사는 Global News에 보낸 입장문에서 “내가 MAID를 제공한 모든 환자는 정신질환이 아닌,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두 동의 능력이 있었고, 트랙 2 평가 역시 최소 90일 이상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정신의학과 소속 독립 전문가인 Randall White 박사는 “트랙 2 대상 환자들의 경우 신체 질환과 함께 정신 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며 “그 정신 질환이 충분히 평가되고, MAID 논의 이전에 제대로 진단·치료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BC 보건부 장관인 Josie Osborne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로부터 계속 배우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MAID 제도의 경계선, 특히 정신 건강과 비말기 환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다시 한 번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가족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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