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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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CTV] 관세(tariff)는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캐나다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적용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캐나다 기업들은 해당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결과, 미국산 제품이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관세를 사용하는 이유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세수 확보: 정부는 관세를 통해 수입세나 판매세와 유사한 수입을 창출한다. 이 수입은 국가 재무부에 편입되어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국 산업 보호: 특정 국가가 외국과의 자유 무역이 자국 생산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외교적 도구: 관세는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세가 부과되면 양국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5%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 일반 가정의 연간 비용이 약 1,900달러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GDP 감소: 25%의 관세는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을 2.6%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약 780억 달러에 해당한다.
불황 가능성: 캐나다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 검토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부과된 첫 해에 GDP가 2.5% 감소하고, 다음 해에는 1.5%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티프 맥클렘은 이 정도의 GDP 감소는 불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관세는 단순히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소비자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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