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를 바라보는 눈 오는 날 궁시렁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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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과거 금융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안을 바라볼 때마다, 

캐나다 정부의 재정·세수 정책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절감하곤 한다.

내 생각이 절대적 진리일 수는 없다. 이것은 은퇴자의 수령 연금의 고갈을 염려함에 기인 함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자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을 몇 줄로 적어보고자 한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1. 뒤늦은 각성: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와 유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조치는 너무 늦었다.

의료 시스템은 이미 붕괴했고, 주택 시장은 절망적이며, 사회 인프라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랫동안 “이민이 경제를 살린다”는 구호를 반복하며 현실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구호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가란 결국 **지속 가능한 구조 위에 세워진 하나의 ‘삶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2. 문제는 인프라가 아니라 ‘구조적 누수’다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의 위기를 단순히 인프라 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본다.

캐나다는 지금 이민 구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커녕,

해외 송금이라는 거대한 구멍으로 피를 흘리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3. 유학생 220억, 이민자 600억… 그러나 송금은 6850억

정부는 유학생이 220억 달러, 이민자가 6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낸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2024년 캐나다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6850억 달러다.

이 숫자는 캐나다 경제의 속살을 잔인할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경제가 아니라 경제적 식민지 구조에 가깝다.

이민이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이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4. 캐나다에서 살겠다고 해놓고, 돈은 고국으로 보낸다

이민자·영주권자 상당수는 캐나다의 의료, 교육, 복지, 치안 등 인프라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경제적 기여는 캐나다가 아닌 자신의 고국으로 송금하는 데 집중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시민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단순한 ‘거주지’인가, 아니면 ‘함께 짊어지는 운명’인가

캐나다는 이민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복지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는 그 기회를 이용해 캐나다를 **‘돈 버는 플랫폼’**으로만 사용한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캐나다는 결국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다른(출생본국) 나라를 위해 돈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한 국가가 된다. 

이것은 경제 자유주의의 모순이자,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붕괴다.

 

5. 송금 한도·쿼터제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국적자·영주권자 모두에게

           (2)가구당 또는 개인별 연간 송금 한도 설정

           (3)일정 규모 이상의 송금은 규제 또는 제한

이것은 자본 통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가란 결국 자본이 순환하는 공간이다.

그 순환이 끊기면 국가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송금 제한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필요한 국가적 경제적 선택이다.

 

6. 유학생은 유지하되, 영주권 연계는 폐지해야 한다

유학생은 캐나다 경제에 순수한 소비자로서 기여한다.

문제는 유학생이 학업 후 영주권을 받는 구조다.

이것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인프라 부담을 폭발적으로 키운다.

따라서 유학생 수는 유지하되,

유학 → 영주권이라는 자동 경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은 유지하고, 인프라 부담은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만약 범죄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우수한 지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존재는 기여보다 훨씬 큰 부정적 외부효과를 남긴다.

 

7. 자원 부국이면서 제조 기반은 없다: 캐나다의 자해적 구조

캐나다는 천연가스와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이를 가공·생산하는 제조 기반은 거의 없다.

자원을 팔아치우고, 가공은 다른 나라가 하고, 부가가치는 해외가 가져간다.

이것은 국가적 자해다.

국가란 단순히 자원을 보유한 공간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춘 존재여야 한다.

따라서 가스·자원을 활용한 생산 공장을 세우고,

국내 수요를 충족할 제조 기반을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8. 복지 지출은 늘고,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나는 YXC에서 근무하던 시절,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직접 보았다.

노동 참여 없이 복지 혜택만 받는 사람들,

아이 셋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며 하루 종일 복지센터를 드나드는 사람들.

복지는 공동체의 연대이지만,

연대는 기여와 책임의 균형 위에서만 유지된다.

여기에 해외 송금까지 더해지면,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1)캐나다 달러의 인플레이션

           (2)국가 재정의 붕괴

           (3)국가 정체성 신뢰의 해체

 

9. 결론: 캐나다는 지금 ‘생존’을 논해야 한다

이민 정책, 송금 구조, 복지 시스템, 제조 기반 부재.

이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란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묶어주는 운명적 국가적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부가가치가 캐나다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캐나다가 논해야 할 것은

정책이 아니라 생존,

경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라는 존재의 의미의 개념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capital flight }

푸른빛의 캐나다 달러 지폐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공중으로 떠오른다.

지폐 한 장 한 장에는

이 땅에서 일한 노동의 땀,

세금으로 채워진 공공의 재정,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쌓아온 가치가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지폐들은

캐나다의 도시를 등지고

하늘 끝으로 길게 뻗은 보이지 않는 통로를 따라

국경 밖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진다.

마치 거대한 진공 장치가

캐나다 내부의 부가가치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빨아들이는 듯한 모습이다.

남겨진 것은

텅 빈 지갑,

부족한 병상,

오르는 렌트비,

그리고 공동체가 잃어버린 무게감뿐이다.

달러는 떠나고,

그 빈자리는

국가의 미래가 감당해야 할 빚으로 남는다.

( 생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