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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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모여 산다. 소수 민족 중에서도 소수 민족에 속하는 한국인이라서 눈에 띄게 불편했던 경험은 없지만, 가끔은 인구수가 많아 목소리가 커진 중국이나 중동 커뮤니티가 부럽다. 그런데, 한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구가 많아 지나친 경쟁에 시달리지 말고 땅 넓은 캐나다로 이민와 부지런하고 머리 좋은 한국인이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나로서는 무척 실망스러운 발표였다. 캐나다와 한국 그리고 중국 인구 증가와 감소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막을 대책은 없을지 알아보았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캐나다 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는 2021년 3,820만 명에서 2043년에는 4,290만 ~ 5,250만 명, 2068년에는 4,490만 ~ 7,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한 시나리오에서 캐나다 인구는 2043년에 4,780만 명, 2068년에는 5,6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증가 요인으로 출산으로 인한 증가보다는 이민을 꼽는다. 이는 출산 가능한 청소년 이민자 수가 많지 않아 주로 이민 그 자체로 인한 수 증가를 기대한다.(출처: 캐나다 통계청)

반면, 2022년 7월 한국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 정점(5,184만 명)을 지나 2021년(5,174만 명)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지는 등 출산율 1명 이하의 유일한 국가, 즉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했다. 그 결과 2020년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 시대’로 공식 진입했으며, 2027년까지 안양시(54만 명), 2040년까지 대전시(148만 명) 규모의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경제정보 센터)

한국에서 인구 감소는 자연적 요인(11만8,003명)에 의한 감소뿐 아니라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10만1,938명)의 영향도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이어졌으며, 여성 인구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16만5,136명으로, 2015년 처음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중국도 인구 감소를 피해 가지 못한다. 중국 인구도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으로 대기근이 찾아온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해 충격을 더했다. 지난해 중국 인구수는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다. 출생 인구는 956만 명인 데 반해 사망자는 1,041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2021년부터 부부가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들도 주택 및 교육 할인 제공,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출생 인구는 오히려 2021년(1,062만 명)보다 줄어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는 급증했다.(출처: 중앙일보)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가와이 마사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올려 고령자 수를 줄이고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의 신체 움직임이나 지적 능력이 10년 전보다 5~10세 정도 젊어졌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과잉 서비스’ 사회에서 탈피해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근로자도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거주지역과 비거주지역으로 국토를 분류하는 대책도 있다. 인구가 급감한 국가에서 사람들을 각자 흩어져 살게 하는 것보다 뭉쳐 살게 하면 행정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부모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할 만한 대책도 필요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우대받는 제도와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소득세를 대폭 내리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 행정구역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광범위한 지역 합병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취약한 분야는 버리는 철저한 ‘국제 분업’ △국비장학생 제도로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인재 육성 등을 제시한다. (출처: 독서신문)

광활한 캐나다 국토를 마주할 때마다 인구가 과밀집한 한국 도심을 떠올린다. 캐나다 이민 권장제도라도 마련하여 이 너른 땅에 부지런하고 현명한 한국인이 많이 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추세라고 하니 머지않은 미래에는 한반도를 지키기에도 급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