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회계컬럼]GST 최근 법정 케이스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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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통신사 대 캐나다 (Iris Technologies Inc vs. Canada, 2020 FCA 117) 

아이리스 전화 서비스는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아이리스는 받고 있는 감사 때문에 환불지급을 늦추고 있는 CRA 가 환급시행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며 법정에 호소했다. 놀랍지 않게도, 법정은 CRA편을 들었고, 감사 중 환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케이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환불 시기를 정하는 것은 CRA 이란 것이다. 환불신청후, 보통 10개월 안에 지급된다. 그리고, 수출 업자 등에게는 서비스에 해당 GST 세율이 영 퍼센트이다. 그러므로, GST 보고를 통해 환불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회사 운영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환불을 신속히 주는 것은 CRA의 의무이지만, 실제 환불을 재촉할 권리는 없다. 또, 환불 신청을 하기보다는, ITC를 쌓아 두었다가, 다음 분기에 낼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하면 환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럭서리 주택 조경회사 대 여왕 (Luxury Home Landscape Construction Inc. vs. The Queen, 2021 TCC 4)

럭서리 주택 조경 회사는 CRA NOA 를 받은 지 90일이 지난 후 항소를 제출했다. 그 이유는 NOA 를 바로 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CRA대변인은 NOA를 보냈으며, 증거물로 공무원의 진술과, 보낸 2개월 후 Canada Post 로 부터 받은 공문이 (받을 사람이 집에 없어) 반송되었다는 우편물을 제출했다. 법정은 CRA 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보낸 날짜가 기록된 등기 우편 영수증이 꼭 첨부해야 한다며, 그런 기록이 없는 CRA 대신 항소인 (럭서리 주택 조경회사) 의 편을 들어 주었다. 

페네이트 대 여왕 (Penate vs. The Queen 2020 TCC63)

주택 지붕수리업을 하는 여성 페네이트씨는 작업을 마친 여러 업체와 성희롱 문제로 법정 투쟁 중이라 수리비를 받지 못해 GST 납부가 늦어졌다.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CRA 는 미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먼저 회사은행 구좌를 압류했고, 이후, 모자란 세금을 받기 위해 법인의 이사인 페네이트씨 에게 법인GST를 대리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은 페네이트 씨와 그분의 부기사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 사, 이사로 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 개인적으로 부도난 회사의 세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보통 법인 이사의 책임은 기장 정리를 하고, 회사에 조언인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여러 가지로 케이스마다 다르다.

[다음 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