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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Federal Budget (파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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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연방 정부는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면제/ 공제  안을 내놓았다.

공기 청정 및 환경 재생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환불 가능한 크레디트로 세금에서 공제할 것을 발표했다. 


-이산화 탄소 공기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기기를 구입 시 구입가의 60% 크레디트

-이산화 탄소 배출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기기 구입가 50% 크레디트

-유통, 보관, 사용 시 이산화 탄소를 줄이는 기기 구입시 37.5% 크레디트


이 방안은 2023년부터 사용 가능하고, 2031 이후 점차 줄어 2040년에는 현재의 50% 크레디트로 줄어든다.   또한, 환경 청정에 관련된 산업, 특히 배터리 기술, 수력 발전기 기술 등, 관련 사업체 투자금에 최고 30%까지 환불해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2부터 2031년까지 공기 환경 기기 개발 사업체(net zero greenhouse gas (GHG) emission technology)를 대상으로 세율을 현 세율에서50% 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중요 광산 개발을 하는 회사들을 대상, 개발 비용의 30%를 환불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사용 가능하고 2026년에 종료한다. 하지만, 석유, 가스, 석탄 회사 투자자가  투자 금액을 주식으로 받아 주식을 비용처리 가능하게 하는 플로우 트루 (Flow- Through) 주식 제도를 2023년 3월 3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캐나다 대마초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 개인 연방 정부 개정안

2023년 1월 발효되는 2022년 예산안 중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주택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적금 제도가 2023년부터 시작된다.   FHSA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RRSP 처럼,  투자한 금액이 세금 계산 시, 한 해 소득에서 공제된다.  투자 후 펀드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당자는 매해 $8,000, 한 사람당 최고 $40,000까지 투자 가능하다.  주택 구매 시, 투자 금액을 세금을 내지 않고 출금 가능하게 되는데, HBP, FHSA 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 중 한 펀드에서만 세금 없이 출금 가능하게  했다.  또한, 주택을 구매한 해에 세금에서 $750을 면제 (HBTC )해 주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면제액도 두 배인  $1,500으로 늘렸다. 


다음 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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