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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2023-2023 중앙 정부 예산안과 CRA 감사 활동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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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3  중앙 정부 예산안과 CRA 감사 활동에 대한 정보


2023년 중앙정부 예산이 오는 3월 28일에 발표된다. 다음과 같은 예산안이 예측된다.

-사치품 세금 (wealth tax)이 생길 전망이다.  특정 고급 승용차, 보트, 자가용 비행기에 이 세금이 접목된다. 이 안은 리버럴 정부가 재당선될 경우에만 도입된다고 한다.

-양도 소득세가 (Capital Gain) 적용률이 소득의  50%에서 75%로 늘어난다. 

- 더 많은 품목에 GST/HST가 적용된다.

- CRA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의심되는 기부금, 투자 상품에 대한 더 적극적 대처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

- 가족에게 사회사를 증여할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Bill C-208)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 대상을 한층 줄일 것이다.

- 비어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 (UHT-Underused Housing Tax)

- 상장 회사가  본회사를 주식을 사들일 때 2%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작업을 증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

- 늘어나는 가계비용을 돕기 위해 CWB, OAS, Canda Housing Benefit, GST Credit,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금액을 2023 한 해 많이는 두 배로 증가한다.


연방정부는 2023년 현재 부채를 $52,800,000,000에서 한 해 사이 $36,000,000,000으로 줄였다고 한다.  그러기 위함인지, 2022-23년 한 해 우리 회계 사무실에서는 한 해  급증한 숫자의 개인소득 세무 조사를 보아왔다. 이런 세무조사에는 공정성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조사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 세금 보고에 공제 항목을 조사 함과 동시, 납세자에게 항변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세금을 재계산,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부부는  50% 씩 나누어 보고한 T5 가 누락되었다면서,  부부 각자에게 100%의 이자소득세를 과세, 부당 납부  요청하는  케이스도 보았다.  


부동산을 사고판 것에 대한 감사가 크게 늘고 있다. GST,  소득세, 잉여세 등 여러 각도에서 감사,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1년 이상 살지 않은 거주용 새 콘도 주택 GST 리베이트 지불을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현재 늘고 있다.

이런 케이스를 경험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스가 법정으로 향한 경우, 다행히도, 공정한 판결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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